1. 관련근거

가. 전략기획팀-845(2017.05.08.)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스승의 날 관련)

나. 전략기획팀-846(2017.05.08.)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주요 위반 사례)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오니 전체 구성원들께서는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1)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 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불가함.

2) 단,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 지도 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나. 사건, 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 선물 제공

1)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 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 스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에게 과태료 각 2만2천원

2)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 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