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교정내 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교실 및 연구소(실)에서는 LMO법 제41조(벌칙)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2018.12.14.(금)까지 미신고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LMO 종류와 신고대상

1) LMO종류 : 유전자변형된 동물, 식물, 미생물(transformed microorganism / 2) 신고대상

가) LMO 연구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LMO(국외 수입, 국내 분양 또는 자체제작한 LMO)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시설

나) 연구시설은 신고되어 있으나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LMO

(1) 해외 연구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분양 받은 LMO

(2) 해외에서 연구하던 LMO를 국내로 들여온 경우

(3) 시약업체 등을 통하여 해외 제품(LMO)을 수입신고 없이 구매한 경우

(4) 현재 시약업체로부터 LMO 수입 미신고 안내 및 회신 요청을 진행중인 경우

※ 세관신고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전 미래창조과학부)에 LMO 수입신고 여야함

 

나. 현황조사서 작성 및 제출

1) 현황조사서 작성 : “붙임2. 미신고 LMO 현황조사서”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2) 제출기한 : 2018.12.14.(금)

3) 문의 및 자료제출

가) 문 의 : 연구기술지원팀 이병헌 / 02-2258-7184

나) 자료제출 : 이메일 / lavitaebella@catholic.ac.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적발시 LMO 법률에 따라 강경대응 예고

 

다. LMO 법에 따른 벌칙조항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