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교정 생물안전위원회에서는 교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시험·연구용 병원체에 대하여 생물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안전과 관련한 정부차원을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LMO법 위반사항(미신고 LMO 취급 등) 적발시 현장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내 생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기관 및 연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시험·연구용 병원체 취급과 관련한 생물안전관리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연구자께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신고(승인)을 통한 생물안전관리 절차 준수를 위하여 성의교정 생물안전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1) 관계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 LMO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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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된 동물, 식물, 미생물(transformed microorganism / viral vector, competent cell 포함), 세포주(genetically modified stable cell line, transfected cell line)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변형시킨 모든 생명체 |
3)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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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연구시설 신고 |
LMO 자체생산(cloning 등), 수입, 분양 등의 방법으로 LMO 이용시 사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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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연구시설
변경 및 폐쇄신고 |
신고된 시설의 책임자, 취급 LMO 안전등급 변경 및 연구실 이동, 연구종료(보유 LMO 모두 폐기)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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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수입신고(허가) 및 수출 통보 |
LMO 수·출입시 사전 신고(허가)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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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수입 변경신고 |
LMO 수입신고(허가) 내용과 수입국, 수량, 운반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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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개발·실험 승인 |
위해 가능성이 큰 LMO[붙임1. 참조]의 개발 및 실험시 사전 승인 |
나. 가축전염병 병원체 / 농림축산식품부
1)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2) 가축전염병 병원체 종류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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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병원체 : Paramyxoviridae 외 31종
·일반관리병원체 : Salmonella 외 138종
·그 외 가축전염성 병원체 |
3)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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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신고된 LMO연구실 또는 LMO법상 동일 설치·운영 기준을 갖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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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분리신고 |
병원체 분리하여 취득시 사전 분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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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수입허가 |
병원체 수입시 사전 수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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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
병원체 일반분양, 제3자분양, 해외 분양시 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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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폐기신고 |
보유중인 병원체 사용완료시 폐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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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록 신고 |
보유중인 병원체 연1회 보유목록 신고 |
다. 병원체자원 / 보건복지부
1) 관계법령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병원체자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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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등록, 관리 중인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경우 해당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와 그 파생물(핵산, 항원, 항체 및 질병지표물질)로 그 종류가 광범위 |
3)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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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분양 신고(승인) |
병원체자원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을시 분양신고(승인) 및 변경사항 발생시 분양변경신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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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국외 수출 신고 및 허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국내에서 수집한 병원체자원,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병원체자원을 국외 반출시 사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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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안전관리 기준 |
·병원체자원 분양시 신고된 LMO연구시설 또는 LMO법상 동일 설치·운영 기준을 갖춘 시설 운영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장비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병원체자원 보관시설 설치·운영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라.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1)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화학무기법
2) 고위험 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종류 [붙임1. 참조]
※ 현재 성의교정에서는 관련 병원체 등의 이용에 필수적인 안전관리 인프라(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 안전설비 등)가 부재하여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이용이 불가함(취급시 법적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