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 2020.11.12.) 부여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