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 2020.11.12.) 부여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제83조

 

 

○ 적용기간: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